국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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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0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지난 7월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이후 21개월째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연속하여 이어지고 있음. 또한 2019년 말 기준 국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50.2%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의 52%, 카드 사용액은 72%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지역은 활력 저하의 .. 💖 Hongsi's Study/👩🏻‍⚖️ 법령･제도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