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ngsi's Study/👩🏻‍⚖️ 법령･제도15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4724, 3717, 370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31, 3723,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제1장 총칙 제1조(.. 💖 Hongsi's Study/👩🏻‍⚖️ 법령･제도 2023. 11. 9.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4724, 3717, 370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31,3723,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 💖 Hongsi's Study/👩🏻‍⚖️ 법령･제도 2023. 11. 9.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건폐율, 용적률 규정 제5절 건폐율 및 용적률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②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 Hongsi's Study/👩🏻‍⚖️ 법령･제도 2023. 11. 9.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18호, 2023. 10. 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 02-2133-83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30.]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ㆍ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② 시의 도시계획 및 .. 💖 Hongsi's Study/👩🏻‍⚖️ 법령･제도 2023. 11. 9.

[훈령]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공급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SOC"라 한다)이란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의 설치)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 Hongsi's Study/👩🏻‍⚖️ 법령･제도 2023. 10. 10.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규정, 대통령령 제33023호)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A%B1%B4%EC%84%A4%EA%B8%B0%EC%A4%80%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www.law.go.kr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입법예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 💖 Hongsi's Study/👩🏻‍⚖️ 법령･제도 2023. 7. 24.

[법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령 제919호, 2022. 11.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 Hongsi's Study/👩🏻‍⚖️ 법령･제도 2023. 4. 23.

[법률] 노인복지법 (법률 제18609호)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 8. 3.]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 💖 Hongsi's Study/👩🏻‍⚖️ 법령･제도 2023. 4. 19.

[법률] 노인복지법 (법률 제18609호)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 Hongsi's Study/👩🏻‍⚖️ 법령･제도 2023. 4. 19.

[법령] 수치지도 작성 작업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치지도(數値地圖) 작성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치지도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치지도”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수치지도1.0”이란 지리조사 및 현지측량(現地測量)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圖化) 데이터 또는 지도입력 데이터를 수정ㆍ보완하는 정위치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를 말한다. 3. “수치지도2.0”이란 데이터 간의.. 💖 Hongsi's Study/👩🏻‍⚖️ 법령･제도 2022. 12. 11.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不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 💖 Hongsi's Study/👩🏻‍⚖️ 법령･제도 2022. 12. 11.

[사회]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 종류 「교육환경법」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범례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포함) - X (금지)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 - O (제외)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NO 행위.. 💖 Hongsi's Study/👩🏻‍⚖️ 법령･제도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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