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유지의 비극 개념 정리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공유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전체 집단의 복리를 해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경제학자인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이 1968년에 발표한 논문 "The Tragedy of the Commons"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전공생 수준에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핵심 개념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1. 공유 자원(Commons): 공유지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으로, 공기, 바다, 공공지, 어업 자원 등과 같이 개인 소유가 아닌 자원을 말합니다.
2.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공유지의 비극은 자유방임주의적 상황, 즉 개인이나 기업이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규제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3. 합리적 개인 행동(Rational Self-Interest):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합리적 개인은 추가적인 이득이 자신에게 돌아올 때까지 자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4. 외부효과(Externalities): 개인이 자원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나 혜택이 제삼자에게 영향을 줄 때, 이를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에서는 주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자원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자원이 고갈되고 결국 모든 이용자가 손실을 겪게 됩니다.
5.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공유지 사용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개인은 추가적인 이용으로 인한 편익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는 장기적인 비용이 공동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인 편익이 장기적인 공동 비용보다 더 무게를 둘 때 비극이 발생합니다.
6. 규제와 관리(Regulation and Management):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유 자원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있습니다. 정부 또는 지역 사회가 개입하여 사용 제한, 면허 부여, 할당량 설정 등을 통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7. 집단 행동과 협력(Collective Action and Cooperation):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집단 내에서 협력과 공동의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레노어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유 자원 관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지역 공동체 관리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2009년에 경제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공 선택 이론(Public Choice Theory), 게임 이론(Game Theory), 환경 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 등 다양한 경제학의 하위 분야에서도 다루어지며,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크게 두 가지 속성, 즉 경합성(rivalry)과 배제성(excludability)에 따라 분류합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공유지의 비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1. 경합성(Rivalrous): 재화가 경합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동시에 소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사과를 먹으면, 다른 사람은 그 사과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2. 비경합성(Non-rivalrous): 비경합재는 한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의 산책이나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배제성(Excludable): 재화가 배제 가능하다는 것은 특정 사람들을 그 재화의 이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티켓이 없으면 입장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4. 비배제성(Non-excludable): 재화가 비배제 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재화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기나 공공방송 신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속성들을 기반으로 재화와 서비스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사유재(Private goods): 경합적이고 배제 가능한 재화. 예: 음식, 의류
• 공공재(Public goods): 비경합적이고 비배제 가능한 재화. 예: 공기, 국방
• 공유자원(Common resources): 경합적이지만 비배제 가능한 재화. 예: 공유지의 어업자원, 공공지
• 클럽재(Club goods): 비경합적이지만 배제 가능한 재화. 예: 유료 방송, 사설 공원

공유지의 비극은 주로 공유자원(common resources)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자원은 사용자 간에 경합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배제성 때문에 이용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장기적으로는 자원이 고갈되어 모든 사용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화의 배제성을 강화하는 방법(예를 들어, 사용료 부과, 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공유자원을 사유재나 클럽재로 전환하거나, 공유자원의 사용을 규제하여 공공재에 가깝게 관리하는 방법(예를 들어, 어업 할당량 설정, 공원 내 활동 규제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