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 종류

「교육환경법」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2022.3.25. 시행 >

※범례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포함)
  - X (금지)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
  - O (제외)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NO	행위 및 시설	유	초	중고	대	관련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X	X	X	X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X	X	X	X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X	X	X	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X	X	X	X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시설	X	X	X	X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 배출시설	X	X	X	X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X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X	X	X	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X	X	X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제외)
10	도축업 시설	X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X	X	X	X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X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X	X	X	X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X	X	X	X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1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X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X	X	X	X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X	X	X	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자동판매기	O	X	X	O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19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O	X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0	게임물 시설	X	X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1	무도학원 및 무도장	O	O	X	O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X	X	X	X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X	X	X	X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O	X	X	O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O	X	X	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X	X	X	X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X	X	X	X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
28	<삭제>	-	-	-	-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X	X	X	X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출처

https://cuz.schoolkeepa.or.kr/institution/prohibi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