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ngsi's Study/👴🏻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가 제공하는 생활서비스의 유형

김 홍시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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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유 형 기능 및 성격
해당 서비스 사례
사회적
기능
일상적 서비스 이용자 요금, 수혜자 부담을 통해 개별적
으로 제공
상하수도, 쓰레기수거, 도로교통
보호적 서비스 주민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기능
경찰, 소방, 법집행, 홍수통 제, 위생검사
발전적 서비스 개인의 육체적,지적, 정신적 잠재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
교육, 도서관, 공원, 문화예 술시설
사회적 최저수준
보장 서비스
최저수준의 주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로 경제적 재분배기능이 강한
서비스
공공부조, 병원, 공중보건, 의료보호, 거택보호, 직업훈 련, 공공주택
서비스의
수혜범위
연결재 도시 활동 및 도시기능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도로, 상수도, 경찰, 소방서
선별재 혜택이 선별적이고 주로 개인의 편익증
진을 위한 서비스로 소득재분배의 성격
이 강한 서비스
학교, 병원, 도서관,박물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
별 생활서
비스 & 필
수성 여부
공익적 • 필수적 서비스 공공부문이 공급을 담당하고 조세를
통해 서비스 비용을 부담
소방,경찰, 도로교통,공원,
의무교육
사익적 • 필수적 서비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공기업,공사 등 다
양한 주체에 의해 공급되고 응능부담원
칙에 의해 서비스비용을 부담
보육소, 공공주택, 의료, 장
애인복지
공익적 • 선택적 서비스 공공부문이 공급을 담당하고 응익부담원
칙에 의해 서비스비용 부담
시민회관,박물관, 문예회관
사익적 • 선택적 서비스 준 공공부문에 의해 공급되고 개인이
서비스비용을 부담
주차장,수영장, 스포츠교실
서비스의
수요계층
저소득층의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사회적 • 보상적 서비스
공공주택,영세민보호
중간계층 이상의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시민의 문화적 생활과 여가를 위한
서비스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일반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보호서비스, 일반생활 관련서비스
경찰, 소방, 공중위생, 가로
등,상하수도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8). <지역생활여건개선 사업추진 기본계획 마련연구>,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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