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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 유 형 | 기능 및 성격 |
해당 서비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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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능 |
일상적 서비스 | 이용자 요금, 수혜자 부담을 통해 개별적 으로 제공 |
상하수도, 쓰레기수거,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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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적 서비스 | 주민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기능 |
경찰, 소방, 법집행, 홍수통 제, 위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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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적 서비스 | 개인의 육체적,지적, 정신적 잠재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 |
교육, 도서관, 공원, 문화예 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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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최저수준 보장 서비스 |
최저수준의 주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로 경제적 재분배기능이 강한 서비스 |
공공부조, 병원, 공중보건, 의료보호, 거택보호, 직업훈 련,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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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수혜범위 |
연결재 | 도시 활동 및 도시기능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
도로, 상수도, 경찰,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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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재 | 혜택이 선별적이고 주로 개인의 편익증 진을 위한 서비스로 소득재분배의 성격 이 강한 서비스 |
학교, 병원, 도서관,박물관,
사회복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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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체
별 생활서 비스 & 필 수성 여부 |
공익적 • 필수적 서비스 | 공공부문이 공급을 담당하고 조세를 통해 서비스 비용을 부담 |
소방,경찰, 도로교통,공원,
의무교육 |
사익적 • 필수적 서비스 |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공기업,공사 등 다 양한 주체에 의해 공급되고 응능부담원 칙에 의해 서비스비용을 부담 |
보육소, 공공주택, 의료, 장
애인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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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 선택적 서비스 | 공공부문이 공급을 담당하고 응익부담원 칙에 의해 서비스비용 부담 |
시민회관,박물관, 문예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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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적 • 선택적 서비스 | 준 공공부문에 의해 공급되고 개인이 서비스비용을 부담 |
주차장,수영장, 스포츠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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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수요계층 |
저소득층의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
사회적 • 보상적 서비스 |
공공주택,영세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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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계층 이상의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
시민의 문화적 생활과 여가를 위한 서비스 |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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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
보호서비스, 일반생활 관련서비스 |
경찰, 소방, 공중위생, 가로
등,상하수도 |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8). <지역생활여건개선 사업추진 기본계획 마련연구>,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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